박근혜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ㆍ계획한 원전 철회는 힘들듯

신재생에너지 확대 문제는 장기과제로 접근 예상

 전력 위기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등으로 원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원전 정책을 펼칠지 주목된다.

14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전력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다른 에너지원 확보를 전제로 원전 추가 설치는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관심은 인수위가 이미 `30년 설계수명'이 종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허용할지, 또 수명 연장을 허용한 고리1호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일부를 재검토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는 우선 원전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도입 가능성이 큰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다. 이는 극한 상황에서 원전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검사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과 유럽 원전에서 시행된 바 있다.

또 정부의 폐쇄적인 원전 정책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원전 건설ㆍ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월성1호기 등 수명연장 여부 판단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개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부품 품질검사서 위조 파문이나 뇌물 수수 논란에 휩싸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원전 추가 건설 문제와 관련해선 새 정부가 임기중 추가 건설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원전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이미 중단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이 진척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수원은 지난 2010년 수립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5차 계획)에 따라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ㆍ4호기, 신울진 1ㆍ2호기 등 5기를 건설 중이다.

신월성 2호기는 곧 준공할 예정이고 신고리 3ㆍ4호기는 공사가 95％ 가까이 진행됐다. 신울진 1ㆍ2호기도 3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늦게 준공될 예정인 신울진 1ㆍ2호기는 2018년 초에 완공된다.

신고리 5ㆍ6호기, 신울진 3ㆍ4호기도 현재 수년에 걸쳐 착공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경주월성 원전의 가동이 중단된 월성1호기.(자료사진)

2022∼2023년에 준공될 신고리 7ㆍ8호기도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임기 중 신규 원전 사업에 개입할 여지는 적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인데 상세 내용은 인수위 보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존 계획에 반영된 원전을 취소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력수요가 매번 예상치를 웃돌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마다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계획된 원전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원전의 준공이 지연된 사례는 있지만 취소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신규 원전 재검토 공약은 임기 중 이행이 아니라 장기 목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직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이 낮아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점진적인 과제로 접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는 임기중 전력저장시스템을 확산하고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력 공급 및 소비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원전 의존성을 단계적으로 낮춰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