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시설 해체 고민할 때…정부 원전해체기술 확보키로
 
정부가 노후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확보에 나서는 등 원전 사후 관리에 나선다. 그간 수명 연장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후 원전의 연장 운전을 고집해온 정부가 처음으로 원전 해체를 거론한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안)’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개발 계획에 따르면 원전시설 해체에 필요한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 7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38개 가운데 17개 기술은 확보됐지만 21개 기술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21년까지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자해 이들 미확보 해체기술을 국내 연구와 해외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원자력선진기술센터를 지정해 해체 기술 핵심인력을 확보하고 400억을 투자해 산학연이 참가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프라도 확보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50년 약 200조원으로 성장할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도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23개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는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 4곳의 원자력발전소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저장 공간이 이미 70~80% 차버려 포화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정부가 원자력 시설의 확충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에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체 기술을 개발해 수명이 다한 국내 노후 원전에 적용하고 해외 원전 시장 해체 시장에 진출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고리 원전 1호기가 2007년 30년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다시 허가를 받아 10년 연장 운전에 들어갔다. 월성 1호기는 20일 설계 수명을 마쳤지만 계속 운전 심사가 늦어지면서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

일각에선 2017년까지 연장 운영되는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이 다한 뒤 4년 후에야 21개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한다는 계획이어서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확보된 기술은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와 ‘트리가마크-3’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이 전부여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대형 원전 해체 기술은 사실상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교과부가 이날 밝힌 핵심 기술들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대형 원전 시설 해체에 필수적인 제염 기술과 해체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을 막는 원격해체 기술, 폐기물 처리 기술과 해체된 부지는 물론 인근 주거지역 오염을 막는 복원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형원전 해체기술은 사실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제 시작 단계”라고 인정했다.

한편 이날 함께 확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중단기 및 장기 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향후 저장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 인문 사회과학 공학 시민 사회계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민간자문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핵연료의 임시ㆍ중간저장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논의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2014년 하반기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부지선정 절차와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