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부는 고리1호기 정전 은폐로 불거진 원전 신뢰도 하락사태를 원전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사진은 한전KPS 직원들이 원전 2차측 설비를 정비하는 모습
지경부가 한수원 조직과 설비 등 원전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분야를 점검하는 이유는 원전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리 원전 정전 은폐나 원전 비상디젤발전기 고장 등 일련의 사태는 사실 내용으로만 봤을 때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사고는 아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들을 간과하다가는 더 큰 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특히 원전산업을 제2의 반도체나 조선과 같은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상황에서 내부 단속 없이는 수출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라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에너지 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원전분과)를 통해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7월까지 실시해 전 원전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운영, 설비, 안전 등 각 분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근 보령화전과 프랑스 원전 화재 등을 감안해 화재방호체계도 점검항목에 포함시켰다. 특히 20년 이상 원전(21기중 9기)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문제발생 우려 설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기 교체하는 등 설비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 취약설비는 내달까지 선정해 6월까지 소요예산과 교체시기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20년 이상 가동 원전은 고리원전1~4호기, 영광원전 1~2호기, 월성원전 1호기, 울진원전 1~2호기 등이다. 디젤발전기에 대한 성능시험은 현재 외부 전문가 입회 하에 이달 20일까지 총 50대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계획예방정비 공정 전면 재검토 및 기간 연장 정비의 최대 목표는 안전성. 따라서 지경부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예방정비 점검항목을 확대하고 기간도 10월까지 연장 추진키로 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기존 50개에서 100개 수준이고, 기간도 20일에서 30일, 35일에서 45일로 늘렸다. 특히 전문가 T/F 운영을 통해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형별 표준공기 조정을 위해 관련 절차서를 10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최고가치낙찰제 확대 적용 지경부는 원전 건설 단계부터 안전성을 강화키 위해 신규 건설 원전에만 적용 예정이던 최고가치낙찰제를 기존 원전유지보수(O&M, Operation & Maintenance)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 발주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주설비 공사부터 최고가치낙찰제가 적용된다. 특히 유지보수부분 최고가치낙찰제 적용 여부를 내달까지 검토한 후 6월 세부규정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한수원의 자기책임성 강화 위탁업체의 인적오류, 작업결함 등으로 인한 발전정지, 성능저하 방지를 위해 핵심설비에 대한 한수원의 직접 정비 검사 시험을 확대키로 했다. 보호계전기, 비상디젤발전기 종합성능시험, 전자카드 정밀진단, 격납용기 종합누설률 시험, 계획예방정비 리스크 관리, 설계검증 등 검사의 경우 핵심설비인 원자로와 터빈발전기 일부에 대해 한수원 직접검사 체계로 전환도 검토키로 했다.
또 위탁업체 활용 작업 수행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한수원 직접 수행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키로 했다.
☞고리1호기 설비 건전성 향상 및 재가동 검토계획
비상용 이동 비상디젤발전기 추가 배치 IAEA특별점검 결과 재가동 결정
한수원은 지난달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제도 개선 및 설비보완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4대 분야 20개 항목이다.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용 공기공급밸브 이중화는 이달 완료키로 했고, 비상전력 공급용 이동형 디젤발전기도 이달까지 추가로 배치키로 했다. 또 비상디젤발전기는 내년 3월까지 신품으로 교체하고 용량도 증대키로 했다. 자연재해 대비 송전선로도 현재 2회선에서 6회선으로 내년 9월까지 증설키로 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점검단 조사를 거쳐 설비건전성을 확인하고 IAEA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키로 했다. 현재 관할 지자체장, 주민대표 중심에서 주변지역 방사성 측정 등 환경안전성 모니터링 위주의 기능을 시민단체, 원전전문가를 참여시켜 고장 등 원전운영에 대한 감시토록 했다. 방향은 감시기구 기능강화 및 명확화, 원전 출입절차 완화, 정보접근성 제고, 주민과의 소통기능 강화, 검사장비 확충 등이다.
▶원전 이상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및 한수원 자체 감시기능 강화= 인적요소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발전소 이상상태가 통보(감독기관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자체 홈페이지)돼 보고 누락이나 지연을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올 12월까지 보고사항 발생시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체계도 개발키로 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4개 지역 원전본부별 안전감시역·안전담당관 신설 운영하고 한수원 본사에 24시간 운전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원전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원전운영 현황공개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발전소 운영상황을 공개키로 했다. 특히 보안, 영업비밀을 제외한 전 영역에 대해 쉬운 용어로 공개키로 했다.
▶원전주변지역과의 소통강화 및 동반발전 추진= 원전 인근 주민들과의 체계적인 소통추진과 지역발전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과의 융화 및 동반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지역언론과 지역주민들에게 원전운영 상황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기 위한 지역본부별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원전건설 운영 정보, 주민 관심사항 등 원전운영 전반에 대해 매월 정기 브리핑을 실시토록 했다.
또 원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역주민 대상 정보 공개용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지역발전 과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한수원 사장(경영진)과의 직접 대화를 상설화해 분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원전본부별로는 수시로 자체 주민 설명회도 개최토록 했다.
▶원전주변지역-한수원간 동반발전 추진= 원전건설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과 발전계획(지역개발 청사진) 수립시 적극적인 협조하고 지원토록 했다. 한수원이 발전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원전 마이스터고 유치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원전관련 직업교육 등 취약계층 고용확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원전기능인력 양성사업 확대 등 지역주민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창출토록 했다. 또 한수원 사회봉사단 활동 등 주민 체감형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민 수혜사업인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토록 했다. 1부서 1자매마을 활동도 강화하고 한수원 직원의 지역 봉사활동 그리고 지역행사와 다양한 문화행사도 적극 개최토록 했다.
▶지역민 눈높이에 맞춘 사업 추진= 원전지역 주민 자긍심 제고와 지역출신 유학생 편의제공을 위한 재경장학관(기숙사 시설 500여명 수용 규모) 건립을 추진하고 민원 해소에 법제도적 문제가 없고 주민 편의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중간보상, 조기 용역착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토록 했다.
또 지역민들의 지역출신 인재의 한수원 취업 확대요구를 감안해 원전소재 지역 주민(자녀) 대상 한수원 취업우대 조항 강화도 검토키로 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직접혜택 사업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지역민 직접지원 확대를 위한 발주법 개정TF(주민대표·지자체·지경부·한수원)를 구성 운영을 통해 개선안을 이달까지 도출키로 했다.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 강화= 무엇보다 안전 최우선에 기반한 원전운영 목표와 지표를 설정해 운영토록 했다. 현재 이용율과 효율성 중심의 원전 운영 목표와 지표(원전이용율·연속무고장 운전 등)를 원전안전과 비상상황대처 등 관련지표로 대체토록 했다. 따라서 과도한 원전이용율 설정을 지양하고 연속무고장운전 연계 한수원내 포상과 기념제도도 폐지토록 했다. 또 원전 안전과 비상상황 대처능력 평가지표도 내달까지 개발토록 했다.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쇄신 및 임직원 의식개혁= 원전 운전원(호기당 60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 전담조직도 6월까지 신설 운영키로 했다. 또 IAEA 안전문화평가(SCART:Safety Culture Assessment Review Team)도 13년까지 받도록 했고, 조직단위별 의식개혁 캠페이너를 선정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이너 주도 내부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전문가 코칭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순환보직 확대 및 외부인재 영입을 통한 조직건전성 강화= 부조리 예방을 위해 장기근무자, 고객접점근무자 대상 순환보직 및 인사이동을 처실장, 사업소장, 팀장급에서 차장급 이하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특히 법무 홍보 등 주요 보직대상 인재 외부수혈로 조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화키로 했다.
▶납품·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계약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조직청렴도 제고 및 우수한 품질의 공사 그리고 물품제조구매와 용역의 활용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원전 납품구매제도 개선방안
24시간 비리신고 지경부 핫 라인 개설 구매업무 이원화·납품자재 검수 강화
공정한 납품 경쟁 및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한수원 퇴직자 DB를 구축 관리하고, 계약 입찰 참여업체의 한수원 퇴직자 영입현황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업체에게는 한수원 퇴직자 채용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수원 납품계약 감시기능 강화 차원에서는 한수원 납품계약 정보공개 사이트 신규구축을 통해 건전한 상호견제를 유도하고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사유 공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수원 직원, 관리 감독기관(지자체·민간환경감시기구) 종사자(친인척 포함)대상 한수원과의 거래 금지 제한, 거래현황 공개를 통해 비리감시에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비리 신고 지경부 Hot Line(전화) 개설 그리고 납품계약 정보공개 사이트를 활용한 비위 사항 실시간 직접 접수 처리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한수원내 기동감찰 전담조직을 적극 가동해 계약현황 분석, 상시모니터링, 제보, 탐문 등 비위 적발에 대한 연중 암행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한수원 감사 직속의 상설적 기동감찰팀은 검사출신 팀장 1명을 영입해 팀원 9명으로 이미 신설을 완료한 상황이다.
NGO와 지역인사로 구성된 지역원전 본부별 ‘반부패 시민감시단’도 운영키로 했다. 지역 원전본부별로 5명으로 구성해 정기와 수시회의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특이동향 또는 의심 정보 수집시 사실관계 확인 등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비위제보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부정의심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납품 용역 등의 비리를 근절키로 했다.
한수원 납품계약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는 담합 또는 비리신고자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계약을 정밀 분석해 특정금액 이상에 대해 부정의심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대상계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조치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특정업체가 연속 수주할 경우 경쟁업체 간담회를 실시해 기술과 납품기준 변경 소요를 검토하고 소수업체가 순환 수주할 경우에는 일정 패턴 반복시 지속적으로 단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한수원 구매업무 이원화와 납품자재의 검수도 강화키로 했다.
기존 설비관리부서의 구매업무를 설비관리와 구매관리로 이원화해 설비관리의 경우 소요판단, 소요량 산정, 기자재 검수만을 전담시키고 구매관리는 규격서 작성, 가격산정, 구매요청, 검수참여 등에 한정토록 했다. 특히 기자재별로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해 추적관리가 가능한 IT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토록 했다. 또 구매시방서에 상세검수 항목 사전 명시와 자재청구자의 검수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다른 부서입회하에 교차검수를 하도록 했다.
징계기준 등 처벌 확화 대책도 확립하고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비리행위 대상과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협력사 업무유착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재취업과 향응 친인척 취업 등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 사례 예시 등을 원전종사자 청렴기준인 ‘임직원행동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청렴 비리행위 사례집도 발간키로 했다. 신규업체 진입 장벽은 낮추고, 품질은 향상토록 할 계획이다. 한수원 등록업체 중 납품과 용역수행 실적이 전무한 업체참여 협의체를 구성해 간담회를 실시, 업체선정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 시정해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현재 한수원 등록업체는 811개사나 10억원 이상 계약 신규 진입업체는 전무한 상태다.
또 신규납품 용역업체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국산화 개발사업 확대하고 신규업체 진입 활성화를 위한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에 원전운영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이달까지 구성 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