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0여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입니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아젠다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26일 - 27일 , 서울특별시 코엑스
-배경
기본취지 9/11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 (nuclear security)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핵물질 보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상 차원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배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프라하 선언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러한 노력을 포함하여 궁극적인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핵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미국, 중국 등 핵 보유 5개국과 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47개국과 3개 국제 및 지역 기구(UN, EU, IAEA)가 참가해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악용 예방을 통한 핵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습니다.
오는 2012년 3월에 개최되는 2차 회의는 대한민국이 주최국으로 선정돼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인 ‘서울 코뮤니케’ 문안을 협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세계 선도적 수준의 원자력기술 보유국인 대한민국이 비핵화 의지 등 핵비확산조약(NPT)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해 온 평화적 핵이용 모범국이라는 점과 한반도가 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개최의 의의
그동안 대한민국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의 각종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선진 한국의 위상을 쌓아 왔습니다. 이에 더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 사회 내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격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분야에서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했듯이, 안보·정치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대 성과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안보분야 최대의 정상회의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이 주최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안보와 경제 양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회의가 열리는 2012년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매우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서울에 모여 핵안보를 위한 공동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면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 보유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선진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국제무대에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문제와 더불어 일본 원전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의 발판 마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
참가 대상국(53개국)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터키, 조지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요르단, 모로코, 알제리, 나이지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가봉
국제기구 대표
정보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설립일 : 1945년 10월 24일 설립목적 :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 주요활동/업무 :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 소재지 : 미국 뉴욕 가입국가 : 192개국(2006)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설립일 : 1956년 설립목적 :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국 경찰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한 기술협력 주요활동/업무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 소재지: 프랑스 리옹 가입국가 : 188개국(2010)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설립일 : 1957년 설립목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인 공동관리 주요활동/업무: 핵안전환경보호기준 설치, 기술협력을 통해,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 지원 소재지 : 오스트리아 빈 가입국가 : 151개국(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