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고장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전 공사 수주시 관행처럼 이어진 '최저가 낙찰제'를 없앤다. 그동안 공사비를 적게 투입하는 업체들이 원전을 시공, 원전고장이 잦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설계, 제작, 정비 시스템 등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원전 고장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고장정지 재발방지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전 고장정지 재발방지책 △한수원 대외소통기능 강화 △직원 사기진작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지경부는 먼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장원인 정밀조사단'을 한수원내에 만들고, 고장 정지의 기술적 원인 뿐 아니라 책임 소재까지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또 설계와 제작이 끝난 후 오류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한수원 조직 내에 '설비기술검증위원회'를 만들고 복수의 설계 전문 회사를 통한 교차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적 오류로 인한 불시 정지 예방을 위해 작업 절차 미 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용역 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삼진 아웃제' 도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다 강화된 원전 품질 개선을 위해 원전 공사 수주시 기존 '최저가 낙찰제' 대신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원전 운영의 핵심요소인 전문 인력 또한 교육기간을 감안해 채용을 실시, 퇴직 전문 인력 선제적 확충과 전문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교육 내실화도 병행 추진할 작정이다.
한수원은 일반국민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본사와 원전 4개 지역 본부에 대변인을 두고 정기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소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전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우수 직원 인센티브 제도 강화를 통해 발전소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기진작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 발전소 성과급 평가 시 가점 부여는 물론 승진인원 추가할당, 발전교대 근무자 급식비 상향, 낙후지역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최태현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전 고장에 대해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감안할 때 정부와 공기업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며 "앞으로 한수원에 대해 철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핵심 과제를 한수원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