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연수 40년 제한, 사실상 원전정책 포기 韓 정부 강력한 원전정책 덕에 큰 영향 안 받을 것
일본의 원전 가동연수가 40년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규원전건설이 여의치 않은데다 수명연장까지 제한되면서 일본은 사실상 원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 등 유럽의 일부국가들이 원전정책을 포기한 가운데 일본도 40년 내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계정세와 관련 원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곧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월성원전 1호기 등 줄줄이 대기 중인 수명연장 대상 원전사업을 현안으로 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자로규제법을 개정해 원전의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가동연수도 40년으로 묶이면서 일본의 모든 원전은 40년 내 가동을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일본은 가동 30년이 넘은 원전을 대상으로 원전설비의 안전성 등을 평가해 10년마다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수명연장사업을 허용해 왔지만 그 동안 가동기간의 명확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이 보유한 54기의 원전 중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와 후쿠이현 미하마원전 1호기, 쓰루가원전 1호기 등 3기는 이미 가동횟수가 40년이 훌쩍 넘어 사실상 폐쇄된다. 또 30∼39년이 된 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2∼6호기와 하마오카원전 1∼2호기 등 18기는 30년을 훌쩍 넘어 10년 내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수명연장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킴에 따라 줄줄이 대기 중인 우리나라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7년 6월 설계수명이 완료한 고리원전 1호기가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 2008년부터 수명연장에 성공한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한 원전정책을 펴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본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기점검 중인 원전의 재가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체 원전의 90%에 달하는 48기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점검이 의무화된 것에 이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 6기도 내년 봄까지 정기점검을 위해 모두 원전이 중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