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출범

국가원자력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

 

 

대통령 소속 상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비로소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비롯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원자력 안전수준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적으로도 원자력 안전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Global Nuclear Safety Regime)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돼 10월26일 발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했으며 위원회에 실질적 행정권한을 부여했다.

사무처의 경우 2국 8과 82명 규모로 구성, 과거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의 1국 46명에 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safety), 핵 안보(security) 및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에 관련된 정부업무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외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 및 각종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등을 보호하는 핵안보 체제 구축, 국제 핵 비확산 정책의 이행과 핵물질·장비 등의 수출입통제 등을 포함한다.

초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에는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차관급)에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임명됐다.

비상임위원 7명은 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인문사회, 과학기술, 공공안전, 환경, 보건의료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 행정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원자력안전관리체제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되고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투데이에너지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