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사명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명변경이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사명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주)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직후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민주당·서울 노원을)의 반대토론과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울산 남갑)이 찬성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3표, 반대 69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정수성 의원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사명에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어 천년고도 관광도시인 경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감소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단의 명칭 변경을 통해, 천년왕도의 위상을 바로잡고, 관광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원안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방폐공단의 사명을 변경하려는 것은 원자력의 위험성을 호도하고 감춰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원전마피아의 대표적 논리”라며 “원자력에 대한 경감심을 늦추지 않고 국민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선 공단 사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채익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천년고도 문화관광도시임에도 핵심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의 결단을 높이 사는 뜻에서, 경주시민들의 소망을 적극 반영해 경주시의 위상에 부정적 요인이 되는 사명을 변경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찬성표결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정수성 의원은 박영선 법사위원장, 권성동 여당간사, 이춘석 야당간사 등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보내 법안 조기통과를 요청한 덕분에 법안소위로 회부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가결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