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원전)의 부품조달 비리 방지를 위해 시험기관과 검증기관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전 부품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기존처럼 시험분석을 하지 않고, 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작업만 전념하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 분야의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원전 부품 시험기관은 최근 시험성적서 위조로 물의를 빚은 새한Tep를 비롯 산업기술시험원, 코넥, 한국SGS, 한국기계연구원, 유비콘엔지니어링, 한수원 중앙연구원 등 7곳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 시험기관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내 시장 규모가 워낙 작아(연간 약 40억원) 참여여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전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 간 비리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한다. 원자력안전법도 개정해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토록 하고, 관련 업무이행 소홀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요건과 범위를 법제화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처럼 부도덕한 시험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 관리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원전 분야의 각종 비리사건이 원자력업계의 폐쇄성에서 기인했다고 분석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유착관계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 시행한다. 위반한 납품업체엔 불이익을 줘 납품 구조상 유착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한수원 내부의 원자력계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한다.
또 한수원 구매조직의 독립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발주부서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최저가격보다 최고품질을 우선시하는 '최고 가치 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의계약 최소화 장치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구매계획을 최소 10일 이상 사전 공개해 불투명한 구매과정으로 인해 기존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피해를 근절한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전 원전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시험기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한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